김복만 울산교육감, 선거비 과다청구로 '집유·벌금'…직위상실 위기
또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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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일반 진료 중단…의사 수 우리가 연구"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할 뜻도 밝혔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방 비대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말했다.이어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5월 1일부터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실질적으로 사직한다는 사실도 알렸다. 방 위원장은 "수뇌부 4명은 모두 필수 의료 교수"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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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생활 문제 없나?" 질문에 분당 흉기난동범 "네"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면서 재판부에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다.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변호인은 1심 때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 치료 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신 감정인은 당시 "피고인의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약 1년~4개월 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재판부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겠다고 알렸다.최원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원종은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을 방청한 유족 일부는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유족 10여명은 재판을 마친 뒤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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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팬들 나섰다…"민희진은 즉시 비방 멈춰라" 트럭 등장
하이브와 어도어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의 일부 팬들이 트럭 시위에 나섰다.24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뉴진스의 일부 팬들이 보낸 시위 트럭이 세워진 모습이 퍼졌다.공개된 사진 속 트럭에는 '버니즈(공식 팬덤명)는 하이브 소속 뉴진스를 지지한다', '민희진은 더 이상 뉴진스와 가족을 이용하지 말라', '민희진은 타 아티스트 비방을 즉시 멈춰라' 등의 문구가 담겼다.이들은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이었다.최근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들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권을 발동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콘셉트, 음악, 퍼포먼스 등을 방시혁 의장이 관여해 제작한 걸그룹 아일릿이 허락도 없이 카피했다며 이에 대해 반발하자 하이브가 칼을 겨눴다는 입장이다. 다만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일릿을 '뉴진스 아류'라고 표현해 팬덤의 불만을 샀다.뉴진스는 내달 컴백을 앞둔 상황이라 팬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특히 어도어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는 문장이 더해져 뉴진스도 민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것인지 추측이 잇따르고 있다. 일단 하이브는 예정된 일정대로 컴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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