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로 만든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 은행에 위탁 운영하는 전세자금 수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6일 주택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양모(36)씨를 구속하고 심모(59)씨와 명의를 빌려준 일명 '대출 바지'와 집주인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령회사를 만들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 뒤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4억3천500만원의 전세자금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집주인과 임차인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형식적인 서류 심사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심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은행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집주인을 찾아가는 실물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 등 자격심사에 허점이 많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달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총 11개 은행에서 31억3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부정 대출받은 6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