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합수단 인력 총동원…'하향식 수사' 전개

교묘한 수법으로 서민의 삶을 갉아먹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수단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18개 기관이 참여해 2014년 출범한 조직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수사·공소유지의 주축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범죄 전반을 수사해 온 합수단은 당분간 보이스피싱 기획수사에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기한도 보이스피싱 단속 등을 위해 연장했다.

수사당국의 노력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함에 따라 서민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경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검거 인원은 2013년 4천336명에서 지난해 1만6천180명으로 3.7배나 늘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동종 범죄 발생 건수는 4천765건에서 7천239건으로 51.9%나 증가했고, 피해액도 552억원에서 1천70억원으로 93.8% 뛰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단속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가 보낸 돈을 인출해 갔거나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말단 공범을 검거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수법을 진화시키고 있다.

무작위로 대상자를 고르지 않고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하면서 가족·친구를 사칭하거나 결혼·돌잔치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합수단은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비롯한 '윗선'부터 선제적으로 잡겠다는 취지다.

대포통장 목록이나 전화번호 조작 목록 등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윗선부터 특정해 검거한 뒤 계파나 역할별로 갈라진 하위 공범들을 찾아나가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범인을 많이 검거해도 기술적 요인 등으로 범행이 도리어 늘어나는 기이한 구조다.

가시적인 감소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조직 거점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실제로 합수단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부총책 유모씨와 조직원 등 2명을 구속하고 그가 타고 있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도 압수했다.

또 다른 2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인출과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맡았던 조직원 2명도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자금인출 담당자는 인천 소재의 한 폭력조직 출신으로 밝혀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최근 중국 현지 콜센터 여러 곳을 수사하며 특정했다.

정보가 축적되면 대검이나 법무부를 통해 중국 공안과 협조해 본거지 단속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상급자를 붙잡아 조직 운영형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범죄단체 조직이나 상습사기죄 등 형량이 무거운 법조항을 적용, 엄벌할 방침이다.

총책의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상습이면 가중처벌하는 게 일반적인데, 보다 중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원과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단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으로 판명되면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최송아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