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시상식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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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실제 이들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B씨는 이번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A씨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금을 받았다.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B씨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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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종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부연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으나,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강조한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특위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정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0919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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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속보]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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