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감시 많다는 긍정적 의미…금품수수는 감소, 흑색선전은 증가"

강신명 경찰청장은 주요 정당의 20대 총선 공천작업이 이번주 안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선거에 공직자가 개입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천 과정이 이번 주 안으로 대부분 마무리될 것인 만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 전국 경찰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번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 특징은 19대 총선과 비교해 고소·고발이 99.1% 많아졌다는 것"이라며 "상호 감시가 많다는 뜻이어서 선거 분위기가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이나 향응은 33.1% 감소한 반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118% 증가했다.

강 청장은 "금품 제공이나 향응은 워낙 감시가 심해 선거 방법으로는 도구성을 잃는 것으로 보인다"며 "흑색선전 증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마트폰 메신저가 일반화한 결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또 최근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하고도 당사자들에게 요청 사실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강 청장은 "통신자료란 가입자명과 가입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으로 기지국 정보 등이 포함된 통신사실 확인정보나 감청 자료보다 낮은 수준의 정보"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에게 제공 사실과 사유를 먼저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서는 "수사란 기본적으로 '밀행성'이 있어 수사기관이라면 응당 먼저 알려주기를 꺼릴 것"이라며 "단, 경찰관이 부당한 목적으로 정보를 받거나 유출하면 엄중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사건과 관련, 새누리당에 총선 공약으로 학대전담 경찰관(APO) 912명을 확충해 1천명 이상 수준으로 APO를 늘리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