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사

입력2016.03.11 16:08 수정2016.03.11 16:08

◇ 지방법원 판사 임명
▲ 서울중앙지법 강동훈 권은석 김기호 김동욱 이기웅 이인민 이지수 장선종 정지원 한상술 ▲ 서울동부지법 강지엽 김준영 홍성균 ▲ 서울남부지법 이상언 이진규 ▲ 서울북부지법 강현준 노승욱 ▲ 서울서부지법 장지웅 ▲ 의정부지법 강지성 김준영 박상곤 이원재 ▲ 인천지법 김달하 김주성 박상훈 박종웅 최동환 ▲ 수원지법 김근홍 김형돈 박상권 박진욱 윤성식 ▲ 수원지법 성남지원 박이랑 ▲ 수원지법 안산지원 구준모 ▲ 춘천지법 유재영 ▲ 춘천지법 강릉지원 조민혁 ▲ 대전지법 강창효 정우성 ▲ 청주지법 김재연 염혜수 조정민 ▲ 대구지법 김길호 김웅수 서동원 신미진 이지연 임세준 한승진 ▲ 대구지법 서부지원 심웅비 ▲ 부산지법 박근규 박재인 오승희 이강은 이유진 정승화 하진우 ▲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용준 ▲ 울산지법 김혜인 백규재 ▲ 창원지법 이지훈 이호선 정재용 지수경 ▲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정민 ▲ 광주지법 강화연 김동현 오한승 이화진 조상은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최파라 ▲ 전주지법 김한철 유동균 ▲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은경 ▲ 제주지법 정승진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천지검 압수수색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서 사건 최초 보도와 관련한 정보가 처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아울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형사 입건했다.B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지방 신문사인 A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경찰은 A사가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사건의 실체를 밝힐 방침이다.이 씨는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경찰이 3개월 동안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번엔 아예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안은 당초 이 씨 사건을 담당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특정 언론에 중요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현재 경찰 수사는 '최초 보도 경위' 외에 '수사보고서 유출 경위'까지 크게 두 갈
2

檢,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

검찰이 경영권 다툼 중인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를 압수수색했다.25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5일 서울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 측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 한주희 회장 측이 서로에게 제기한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 중이다.양측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장은 60억원가량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한 혐의, 한 회장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숙박하며 두 달 치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두 회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계자들을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전망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3

"대한민국 의료 난도질 당해"…서울대병원 교수의 '자필 대자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 발생 첫날인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한 교수의 자필 대자보가 붙어 화제다.이날 서울대 병원 장범섭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의 진료실 문 앞에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의 이슈로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현 정부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장 교수는 대자보를 통해 "저는 환자분들을 성심껏 대했지만, 누구 말처럼 연봉 3∼4억원은 어불성설이며 정부의 낮은 (의료) 수가로 환자는 5분 진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런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2000(명)이라는 숫자에 목맨 (의대) 증원은 의료재정을 더욱 고갈시키고 각종 불필요한 진료로 환자들은 제물이 될 것"이라며 "대학병원에는 아무도 남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6년째 매년 계약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진료를 힘 빠지게 하고 소극적으로 하게 한다"며 "불혹의 나이에 얻은 각종 질병과 함께 개인 생활을 희생하면서도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련하게 살아온 모습이 오히려 어리석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그는 "참된 의사를 교육하는 병원의 교수로 있다는 것에 큰 회의감과 무기력함을 느껴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해당 대자보에는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하트 모양 포스트잇이 붙어있었다.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교수들이 집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