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주임제 전국으로 확대 시행...고검장이 팀장맡아 혁신과제 추진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 처리방안 개선 등 조직 혁신과 수사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고검장 4명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고소·고발 사건처리와 조서·기록 관리 선진화, 검사실 운영 합리화, 수사인력 효율적 관리 등의 과제를 맡겨 수행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팀장은 서울고검장을 제외한 부산·대전·대구·광주고검장이 맡는다.

고참급 간부의 풍부한 경험을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한해 30만건 넘게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수사력이 크게 낭비된다고 보고 고소 남발을 줄이는 방안과 다른 방식의 분쟁 해결을 연구할 방침이다.

고소·고발 사건은 80％ 이상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난다.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은 대부분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문답 형식으로 정형화된 조서도 서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달라진 수사·공판 환경에 맞춰 각종 기록에 영상녹화나 녹음 등의 형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록 열람·등사 역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검사실 인력 구조와 업무 배분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검사와 수사관·실무관 등으로 수십 년째 이어져온 검사실 구성에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관 역량 강화와 여성 인력을 비롯한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방안도 TF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수사 보조 역할을 해온 8∼9급 수사관이 좀더 일찍 본격 수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다.

검찰은 이밖에 대검 각 부서에서 다룰 70여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양형을 비롯한 사건처리기준 수립, 참고인 강제소환제 도입,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등이다.

이들 과제는 대부분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일선에서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TF 과제는 가급적 6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하는 게 목표지만 입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임기 내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수사관행 혁신방안으로 밀고 있는 부장검사 주임검사 제도는 이달 9일부터 전국 58개 지검·지청에서 확대 시행된다.

검사 2명 이상이 참여하는 팀 수사 사건,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리적용을 신중히 해야하는 사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사건, 5억원 이상 재산범죄 사건 등이 대상이다.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관련된 사건, 대형 안전사고, 고위공무원·정치인 등 주요 인물이 연루된 사건, 장기미제 사건 등은 기관장이 부장검사에게 주임을 맡길 수 있다.

부장검사는 평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해 팀 체제로 수사하게 된다.

구속·체포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는 부장검사 명의로 한다.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에 수사에 참여한 검사 이름을 모두 적는 '연명기소' 제도도 도입됐다.

김 총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장검사와 주무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공동주임검사제'"라며 "수사 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