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KOICA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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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가해자의 신상이 온라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의 신상이 공유됐다. 김씨는 2004년 출생으로, 거제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사진 1장과 정장을 입고 재킷을 어깨에 걸친 뒤 선글라스를 끼고 입에 흰 막대를 문 채 찍은 사진이 각각 1장씩 공개됐다. 피의자에 대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사적 제재의 일환으로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 부모가 합의금이라고 500만원 제시했다고 한다"며 "부모도 개차반이라고 알 사람들은 다 알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적법한 절차 없이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럼에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피해자가 9일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기소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공분이 커지면서 신상 공개 지지 여론이 커지고 있다.피해자 A씨는 지난 1일 거제시 자취방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김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받던 중 지난 10일 숨졌다.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을 만큼 폭행 정도가 심했다.경찰은 A씨 사망 다음 날 김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 구성 요건상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한편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2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김씨는 A씨와 3년간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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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차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였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 100여명은 20일 오전 8시께부터 한성대입구역 승강장에 누워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이들은 드러누워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몸 위에 펼쳐두거나 손팻말을 들고 앉아 노래를 부르며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이어갔다.서울교통공사는 일부 활동가들의 역사 진입을 제지하고 시위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했다. 장애인 활동가 2명은 역사로 들어가려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공동투쟁단은 이어 오전 10시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 마로니에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중증장애인노동권보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복원 등을 주장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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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4억 넘게 빼돌렸는데…'감형' 받은 농협 직원
고객이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50대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2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노렸다.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B씨의 이름을 적는 수법으로 한번에 300만원, 많게는 9000만원씩 고객 자산을 빼돌렸다.또 B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대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횡령한 예금을 차량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의 신뢰를 받아 금융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예금·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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