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26억 쓰고 연구 실패…법원 "출연금 일부 반환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대표 박모씨와 연구 책임자 강모씨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해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해당 과제가 실패로 끝난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단체와 연구 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0년간 326억여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됐음에도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연구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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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수차례 필수의료 지원책을 발표하고 의대 증원폭 축소까지 감수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였다는 취지다.○대통령실 “의료계에서 대화 거부”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이날 장 수석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최근 1주일간 의사 측 5개 단체 대표와 정부 측 4명이 모여 사태 해결 방안을 찾는 ‘5+4 의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왔다. ‘1 대 1 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 일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의협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참석을 요청했다. 정부 측에선 장 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거절했다.○‘셧다운’ 배수진 친 교수들의사들은 집단행동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에 이어 이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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