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일단 해소될 듯…어린이집 예산 실제 편성은 '미지수'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약 5개월치를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긴급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설연휴 시작 직전인 5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더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더민주 의원총회 결정사항은 본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각각 4.8개월분, 즉 4개월23일분의 예산 편성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8개월'이라는 수치는 애초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2개월치 유치원 누리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돼 현재 내부 유보금으로 묶인 2천521억원을 어린이집 예산까지 포함, 계산해 나온 것이다.

더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두 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표결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청은 당초 이날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예산 두 달치를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민주당(대표의원 신원철)은 "누리과정은 명백히 중앙정부의 책임이지만,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정치의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교사와 학부모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예산 4.8개월분의 추경편성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당은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4.8개월치를 제외한 나머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유치원 누리예산 4.8개월치를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하고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할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의 소관이 아니라며 아예 편성하지 않은 상태라, 시의회 더민주의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실제로 추경예산으로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