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총 연기 검토, 새누리당 시의원들 성명 내용 등 반영.>>
의총 앞두고 시의회 압박…"연휴 전 지원 안 되면 특단 조치"
시의회 "아직 의견 분분…의총 하루 이틀 정도 연기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서울시의회에 최소 석 달 분의 예산만이라도 우선 편성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교육청은 1일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야기되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시의회에 경기·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두 달치를 편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지난달 27일 의원 총회 안건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에 착수해 설 연휴 전에 모든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월 200억원 상당의 소요자금 확보 등 집행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지연되거나 부결돼 설 연휴 전에 집행할 수 없게 되면 사립유치원에 차입 경영을 허용하거나 교육복지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서울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 전액을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정부가 부담할 몫이라며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권을 가진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한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예산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분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야당 의원들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시의회 더민주당은 예산삭감으로 고통받을 학부모와 유치원 종사자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아이들에게 정쟁의 피해를 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민주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전액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당초 2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 계획이었으나 하루 이틀 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더민주)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견이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고 있어서 의총을 열기 전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루 이틀 정도 의총을 연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