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지방세
(1) 주세 (2) 법인세 (3) 담배소비세 (4) 부가가치세 (5) 개별소비세
[해설] 세금은 부과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라고 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국세에 해당하고,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주세는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세는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이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생산이나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나 보석, 귀금속, 유흥업소 등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 부과하는 소비세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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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들이 경주의 한 한의원 앞에 텐트를 치고 진료를 기다리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화제다.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난임·불임 치료로 유명한 경주의 한 한의원 앞 풍경을 촬영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새벽 3시 한의원 앞에 길게 늘어선 텐트들의 모습이 담겼다.한 누리꾼이 댓글로 "이 텐트들은 진찰을 보러온 사람들 것이냐"라고 묻자 영상 게시자는 "그렇다. 다음날 진료 대기 중인 것"이라고 답했다.해당 한의원의 웹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별도의 예약 과정 없이 사람이 직접 줄을 서서 기다려야 접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난임 부부들이 텐트를 치고 밤새 현장에서 기다려 '오픈런(매장이 문을 열자마자 뛰어 들어가는 것)'을 하는 것이다.영상 게시자는 댓글을 통해 "대기 줄은 전날 저녁 7시 전부터 있었다. 아내랑 돌아가면서 밤을 새웠다. 원칙상 한 명은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해당 한의원은 영화감독 장항준과 드라마 작가 김은희 부부, 배우 황보라 등 유명인들이 임신을 준비하면서 방문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세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다들 임신 성공하시고 건강한 아이 출산하시길 기원한다", "간절한 부부들 이렇게나 많다니", "꼭 임신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불임·난임 환자 수는 38만명에 육박한다. 혼인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불임·난임 치료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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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성폭행에 생중계도 한 10대들…검찰,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또래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으로 중계한 고교생들에게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강간 등 치상·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9)군 등 3명에게는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각각 구형했다.A양 등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당시 피해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과 배를 때렸을 뿐 아니라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과정에선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고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B군은 다른 공범에게 성폭력 행위를 시켰다. 나머지 공범들도 뒤이어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이들은 또 피해학생의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SNS로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다음 달 10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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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드론과 개인 비행체 등 미래교통수단을 연구개발하는 ‘K-UAM 원팀’이 세계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AM) 통합운용 분야 실증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UAM 원팀은 국토교통부가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벌이는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는 5개 국내 기업 컨소시엄 중 하나다.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KT, 현대건설이 포함돼 있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5개 컨소시엄 중 K-UAM 원팀이 처음으로 UAM의 지상 이동·비행·착륙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안정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고 말했다.K-UAM 원팀은 지난 3월 11일부터 한 달여간 전남 고흥항공센터에서 실증 검증을 했다. UAM 기체의 정상 운영, 비정상 대응, 충돌 예방관리 등 총 10개의 시나리오를 3회씩 실험했고 성공 판정을 받았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UAM 기체 ‘오파브’가 헬리콥터·드론과 통합 운용돼 UAM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인천공항공사는 이번에 국내 중소기업 및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협력해 개발한 ‘UAM교통관리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UAM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 지원을 위해 비행계획 승인, 비행위치 감시, 안전 경고 기능을 제공한다.공사는 하늘 고밀도 운영환경에서 UAM 자원과 운항 흐름을 최적화하는 ‘버티포트 운영시스템’도 검증했다. 버티포트는 도심항공교통수단의 이·착륙장으로 공사는 현재 한국형 버티포트의 디자인을 설계하고 있다.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K-UAM 프로젝트는 순항 중”이라며 “UAM 공항셔틀을 도입하고, 항공기와 UAM 간 운항체계를 구현해 나갈 계획&r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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