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경제활성화법('블루오션법')...문제점은 촘촘히 논의해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우상호 의원과 지난해 국정감사의 소회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사진 /정승호 기자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 갑)은 최근 동료 국회의원과 보좌진 및 더300 기자가 인정한 19대 최고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강석훈, 민병주, 신동우, 이상일, 이진복 의원이 선정됐으며, 야권에서는 우상호 의원을 포함해 김민기, 김용익, 박남춘, 정성호 의원이 최고의 국회의원으로 꼽힌 것이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중인 빅데이터 핵심 산업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우 의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엄격한 법에 따라 당사자 동의를 얻게 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이 내 정보를 수집해 가공하고 또한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누구에게 내 정보가 갔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며 방통위 보고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우상호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소회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안다. 지난 국정감사를 총평한다면.
-전반기 방송 보도의 공정성 논란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밝혀냈고, 또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론을 형성하고, 실제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부처를 압박했던 국정감사였다. 덧붙여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가 R&D 예산 누수를 막고자 시스템 정비에도 신경 썼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1년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최근 지속된 불경기로 가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통신사들이 지나치게 이윤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기본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 이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자동 폐기가 된다 해도 20대 국회 들어서 다시 공론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한 신문에서 '동료의원 보좌진 기자가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에 선정됐는데.
-입법 활동을 포함해 기본적으로 모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각각의 목적대로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머니투데이 동료의원 보좌진 기자가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에 선정된 데에는 쑥스럽지만 그동안 '소통 우선'이라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동료 의원들, 그리고 보좌직원들, 기자들과 소통하려했던 것이 좋은 성과를 내게 했던 것 같다.

▲2016년 대한민국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경제활성화법안'(일명 '블루오션법')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지정해 국회에 제출한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여야합의로 거의 다 처리하고 한 3~4개 남았다. 진정한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남은 3~4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촘촘히 따져보고자 논의 중에 있다. 이를테면, FTA 같은 경우도 득과 실을 보는 분야가 각각 존재하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든 피해를 입는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 당의 진정성은 인정하지 않은 채 빠른 처리만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졸속 행정·졸속 정치라고 생각한다.

▲올해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쁜 와중에도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구 발전에 힘쓴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있다면.

-우리 서대문구는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낙후된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도시 정비 사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새 화장실을 마련해주는 등 학교 시설 개선에도 더욱 힘 쓸 예정이다.
안산 무장애 자락길, 유턴차로 마련 등의 교통 불편 해소 등 이번 19대 국회 재임 중 이뤄낸 성과에 힘 입어 신촌 상권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서대문 곳곳에서 우리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문화사업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