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최종안을 발표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일정한 조건 아래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 등을 선언했다. 노동계는 양대 지침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정 간 갈등의 폭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양대지침 시행 등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요 일지.

▲ 2014.8.19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2014.10.17 = 특위 제2차 전체회의, 연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 합의키로 결정.
▲ 2014.12.23 = 노사정위 본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편 기본합의문 채택.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의제 우선 논의키로 함.
▲ 2014.12.29 = 고용노동부, 특위에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 보고하고 논의 요청.
▲ 2015.1.9 = 특위 제7차 전체회의. 3대 의제 본격 협상 돌입.
▲ 2015.2.13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 만나 "3월까지 대타협 끌어내 달라"고 당부.
▲ 2015.3.12 = 노사정 대표 4인, 3월 말까지 특위와 별도로 매주 만나 대타협 협의키로 합의.
▲ 2015.4.3 = 한국노총,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당분간 노사정 대화 불참" 선언.
▲ 2015.4.8 =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열어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 2015.6.15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년 고용절벽 막기위한 노사정 대화 재개" 당부.
▲ 2015.7.2 = 한노총, '노동시장 구조 개악 반대' 18년 만에 총파업 결의.
▲ 2015.7.13 = 한노총 지도부,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2015.8.7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기권 고용부 장관·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사정 복귀' 논의 비공개 회동.
▲ 2015.8.10 = 김동만 위원장·김대환 위원장, 비공개 회동.
▲ 2015.8.18 = 한노총, 중집 열어 노사정 복귀 논의하려고 했으나, 금속·화학·공공노조 반발로 실패.
▲ 2015.8.26 = 한노총, 중집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 결정.
▲ 2015.8.27 = 노사정 대표자회의 4개월여만에 재개.
▲ 2015.9.13 = 4인 대표자회의,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 합의.
▲ 2015.9.15 = 노사정위 본회의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최종 의결.
▲ 2015.11.16 = 노사정위, 비정규직 쟁점 관련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노사정 및 공익위원 병기한 안을 국회에 보고.
▲ 2015.12.23 = 한노총, 중집 열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 경고.
▲ 2015.12.30 = 정부, 전문가 토론회 열어 양대 지침 초안 발표.
▲ 2016.1.11 = 한노총, 중집 열어 '대타협 파탄' 선언하고, 19일까지 정부 입장 변화 없으면 노사정위 탈퇴 입장 발표.
▲ 2016.1.19 = 한노총, 기자회견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 불참 선언.
▲ 2016.1.22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행정지침 전격 발표. 25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