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원금 중단으로 보육대란 현실화하자 입장 전환
김문수 교육위원장 "정부가 보육대란 방치…의회가 나설지 고민중"

서울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 긴급 편성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유치원들에 대한 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금이 실제로 끊기면서 보육 대란이 현실화해 학부모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아무런 태도 변화없이 무책임하게 보육 대란을 내버려두는 상황에서 의회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맞는지, 긴급한 조치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인지를 의회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시의회 의장이 양당 대표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7일까지 유치원연합회에 의회의 입장을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내부 유보금으로 돌려진 올해 1년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예산 재의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시의회의 이런 입장은 유치원 보육 대란이 현실화하자 '전향적인 검토' 기류로 바뀌었다.

유치원들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금이 당초 예정된 20일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자 유치원연합회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데 이어 21일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방문해 예산 편성을 압박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광주시교육청에 2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시의원들의 입장이 각각 다르므로 아직 어떻게 하자고 의회차원에서 합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기존 '수용 불가' 입장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한다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광주시의회처럼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할지, 아니면 교육청의 내부유보금 중 일부를 2∼3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사용하도록 승인할지 등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