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날 폭행은 시인…"구체적인 일은 취해서 생각 안 나"
경찰 "폭행정도·시신훼손 등 종합하면 살인죄 적용 가능"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숨지기 전날 때린 사실을 시인하면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의 아버지 B씨(34)는 아들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일단 인정한 상태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자신의 집 안방에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2시간 넘게 가혹하게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구체적은 폭행 사실은 A군의 어머니 C씨(34)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상태다.

그러나 B씨는 아들을 때린 것은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적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평소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며 11월 7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B씨는 현재 경찰에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그동안 B씨가 "강제로 목욕시키다가 다친 아들을 한 달간 집에 방치하자 숨졌다"고 계속 주장하자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다.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부작위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드물어 A군의 아버지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됐다.

하지만 '아들이 목욕탕에서 다쳤는데 방치해 한달뒤 죽었다'는 B씨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경찰은 B씨가 아들을 때릴 때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을 부인해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을 투입해 적극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아들을 때린 이유, 정도, 횟수, 지속시간, 아들이 숨진 뒤에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B씨가 비록 살인 혐의를 자백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는 "판례에 비춰보면 B씨가 아들을 때릴 때 비록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시인하지 않더라도 건장한 성인이 장시간 연약한 7세 아동을 가혹하게 폭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은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폭행·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 처벌 강도에 큰 차이가 난다.

경찰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군 어머니에 대해서도 사체 손괴·유기 등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부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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