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대 지침' 입장 변화없으면 대타협 파기 불가피"
정부 "'원점 재논의'는 곤란"…타협점 찾기 쉽지 않을 듯

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으나, 최종적인 파기는 이달 19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한노총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측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다음 주 결국 대타협 파기가 선언될 가능성이 크다.

한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집을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오후 6시 넘어서까지 이어진 이날 중집에서는 노사정 파기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다.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한노총 내 주요 산별노조들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즉각적인 파기를 주장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자동차노련 등 일부 온건 노조는 "노사정위를 탈퇴하면 한노총의 진로가 너무 좁아지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노사정 파기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펴며 맞섰다.

김동만 위원장 등 한노총 지도부도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이러한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을 감안해 최종 파기 선언은 이달 19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한 노총은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파탄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며 "다만, 김동만 위원장에 전권을 위임해 정부의 대응을 본 후 19일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시한의 정함이 없이 협의한다'는 9·15 노사정 합의에 맞도록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입장 변화가 없으면 파기 선언과 함께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지난해 12월30일 정부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양대 지침의 초안을 백지화하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다음 주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대 지침의 초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정부의 초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초안도 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기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9일 노사정 파기가 선언될 경우 한노총은 양대 지침에 대한 소송 제기, 4·13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등을 활용해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더는 노동계와의 협의를 기대하지 않고, 양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행정지침인 양대 지침은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일방이 임의로 파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5대 입법과 양대 지침 등 대타협의 후속 개혁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