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육비 긴급 지원…용인시 등 예비비 투입 검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시 예산을 긴급 투입해 누리과정 보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는 보육비가 각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시 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누리과정 운영 예산 159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수원시내 누리과정 대상자인 3∼5세 어린이 1만1천339명이 4.5개월 동안 누리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014년 말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늦게 결정돼 지난해 추경을 통해 예산서에 반영한 경험에 비추어 올해 예산에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편성해놨다"며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일단 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4일 어린이집과 누리과정 대상 부모들에게 A4 용지 1장 분량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염 시장은 안내문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인 국가정책사업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고 지방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줘 갈등이 표출되고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라도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대상자인 어린이가 1만4천595명인 용인시는 예비비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수원시처럼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투입한다면 우리는 예비비밖에 없다"며 "예상치 못한 부분에 쓰도록 잡은 예산이 예비비이므로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4곳의 예산 담당자와 예비비 투입 검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시 예산을 투입해 보육대란을 피하려는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성남시, 이천시 등은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조만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 학부모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