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여개 어린이집 만3∼5세 지원 중단 우려
시 "다른 지자체와 보조 맞춰 보육대란 막을 것"

인천시교육청이 시의회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에 반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나서 시가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긴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악의 경우 시교육청에 넘겨주는 법정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빼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의 2천200여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8만700여명의 아동 가운데 누리과정(만3∼5세) 지원대상은 3만2천여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시의회가 교육감의 동의 없이 6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61억원을 세우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내 400여개 유치원에는 올해도 변동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서울·광주·전남·경기에 이어 인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은 학부모가 매월 15일께 신용카드로 누리과정 비용을 결제하면 그다음 달 20일 이후 시가 시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예산을 해당 카드사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천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매월 97억∼100억원의 예산이 쓰이며 이 돈은 보육료와 담임수당 명목으로 지급된다.

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거부 방침에 따라 인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1월분 예산이 실제로 정산되는 다음달 25일이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4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을 둘러싼 갈등은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다른 시·도와 보조를 맞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시민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시교육청,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개회하는 제229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안을 다룰 계획이다.

시의회는 의결 사항에 대해 재의 요구를 받으면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 확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다툴 방침이어서 정부와 시·도교육감 사이에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인천의 누리 과정 파행도 길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