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228개 지자체 조사

기업환경 1위 남원, 방문 상담 후 규제 해결
지난해 꼴찌 부여, 18위로 210계단 '껑충'
지자체 규제 개선 유도 효과…167곳 상승
[전국 규제지도] 영월, 전담공무원 '24시간 밀착지원'…반대 주민 설득해 공장 증설

역시 공무원이었다. 기업하기 좋은 곳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규제의 칼’을 쥐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기업을 지원할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였다.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로 꼽힌 전북 남원시와 기업체감도가 최고인 강원 영월군이 그랬다. 작년보다 기업환경이 가장 좋아진 충남 부여시도 공무원이 나서서 규제를 찾아내 풀어준 덕분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6개 기초 지자체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2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전국규제지도’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기업환경과 기업만족도 모두 작년보다 평균 점수가 올랐다. 지자체들이 그만큼 신경을 쓴 결과다.
[전국 규제지도] 영월, 전담공무원 '24시간 밀착지원'…반대 주민 설득해 공장 증설

◆규제후견인제도 운영하는 남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친화성의 평균 점수는 73.3점이었다. 작년보다 3.5점 올랐다. 대한상의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 공장 설립 여건 등 6개 항목에 유통물류 환경 등 5개 항목을 추가했다. 11개 항목을 평가해 규제 정도의 정확도를 높였다.

지자체별로는 전북 남원이 1위, 경기 과천이 228위였다. 작년보다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는 167개로 하락한 지자체(61개)보다 많았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충남 부여는 올해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228위에서 18위로 210단계를 뛰어올랐다. 반면 강원 정선은 26위에서 219위로 떨어졌다.

남원과 부여의 공통점은 공무원들의 전향적 자세였다. 남원은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 창업,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4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끝까지 처리하는 ‘규제후견인제도’를 운영하는 점이 두드러졌다. 규제개선 제안제도를 운영해 올해 250여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김도영 남원시 기획실 주무관은 “층고 규제를 풀고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부여의 노력도 돋보였다. 공무원들이 나서 420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100건을 개선했다. 부여군청 관계자는 “부여는 천년고도로 도시 전체가 문화재여서 ‘규제백화점’이라 불렸다”며 “하지만 지난해 규제지도 평가 항목에 집중해 규제를 하나씩 풀었더니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규제지도를 내놓은 뒤 많은 지자체가 규제 개선에 나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기업 밀착지원 영월

기업만족도 점수는 평균 69.9점으로 작년보다 0.6점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행정시스템’(+0.7점), ‘공무원 태도’(+0.6점) 등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지난해 공장설립 친화성 1위를 차지한 강원 영월이 올해는 종합 기업만족도 1위에 올랐다. 최하위는 경기 포천과 서울 강북구였다.

지난해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는 125개로 하락한 지자체(103개)보다 많았다. 작년 기업만족도에서 꼴찌(228위)였던 강원 고성이 올해는 88위로 140단계를 뛰어올라 개선도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반면 전북 정읍은 지난해 3위에서 올해 57위로 추락했다.

영월이 1위를 차지한 비결은 ‘공무원의 밀착지원’이었다. 영월은 관내 110여개 기업의 인허가와 민원 지원에 공무원 6명을 전담으로 배정했다. 영월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전담공무원이 정해져 있어 점심때나 일과 후에도 휴대폰으로 상담할 수 있다”며 “이런 게 바로 ‘핫라인’이고 원스톱 서비스”라고 칭찬했다. 또 연구와 교육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했다. 주민 반대가 심한 시멘트공장 증설 등을 중재해 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강원 고성이 개선도 1위가 된 것도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 개설과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기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라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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