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오 부산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폭력 시위가 줄어들었으나 질서유지선 준법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병오 부산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장 "모두가 공생하는 길, 질서유지선 준수"


정 계장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 는 불특정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집회시위의 주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과거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사용한 수단들은 다소 과격하고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의사를 전달할 때 극단적인 수단이 효과적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의 집회시위 현장은 과거와 같은 불법폭력시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예전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는 불특정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커녕 그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한다는 것을 집회시위의 참가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질서유지선’에 대한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폴리스라인이라고도 불리는 ‘질서유지선’은 집회시위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해 시민의 안전과 집회 방해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을 돕기 위해 설치한 선이다. 이를 침범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질서 유지선을 침범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거나 주변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하다. 질서 유지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집회시위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주장에 공감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경찰 도 집회시위 관리에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피해를 보는 셈이다.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다. 질서유지선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폭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물리적 폭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평화적인 합법시위’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지켜야할 집회시위 법규들을 위반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작지만 중요한 법규들까지 모두 준수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하고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이다. 하루빨리 ‘질서유지선’을 준수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집회시위 참가자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 경찰 모두가 평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윈-윈(Win-Win)’이 이뤄지길 정 계장은 기대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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