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특진비는 줄어
다음달부터 의료 수준이 높은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를 더 내야 한다. 9년째 동결된 환자 식대도 오는 10월부터 6%가량 오른다. 원치 않는 선택진료(특진)로 환자가 비싼 특진비를 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진료비 개편 방향’을 의결했다. 다음달부터 환자의 특진비와 상급 병실료(1~3인실)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는 병원의 특진의사 지정 비율을 현행 80%에서 67%로 낮추도록 했다. 대형 병원 의사 중 상당수가 특진비를 추가로 받아 환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다인실(4인실 이상) 병상 비율도 병원 총 병상의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다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가 1~3인실에 입원해 비싼 입원비를 내야 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신 높은 의료 수준을 갖췄다고 평가받은 병원을 이용하면 환자는 입원비나 외래 진찰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정부는 병원의 의료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일부 진료비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입원 환자의 밥값도 지금보다 비싸진다. 치료식 한 끼당 최대 650원 인상된다. 2006년 6월 이후 동결된 환자 식대가 오르는 것은 9년 만에 처음이다. 당초 정부는 매년 자동으로 인상되는 방식까지 식대에 도입하려고 했지만 심의위원회 내부 반대 의견이 많아 자동 인상은 무산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격리병상 진료비도 오른다. 감염병 환자로 확진받기 전 단순 의심 단계에서부터 격리병실 입원이 허용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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