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공의료분야 갈수록 위축…제도적·경제적 지원해야"

인천공공의료포럼과 인천시의회는 22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메르스 사태 교훈과 인천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국가적 감염병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축적한 의료자본 덕에 민간의료 분야는 급격히 성장했지만 공공의료 분야는 오히려 위축됐다"며 "당시 절반에 이르던 공공병원 수는 현재 전체의 6%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취약계층 안전망 역할과 재난적 질병 대비보다는 이달 지급할 급여 마련과 병원 생존을 위한 수익증대 전략 수립에 골머리를 앓는 것이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이라며 "공공의료를 국가의료의 중심에 우뚝 세우는 것만이 메르스 사태 같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임정빈 인천시의원도 "공공의료시설 부족은 전염병의 대형 확산 때 결국 민간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만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병원이 병원을 통째로 비워가면서 감염병을 치료하긴 어렵다"며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과감한 투자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준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본부장은 "메르스 확산을 막으려고 사투를 벌인 의료인에 대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인천의료원에 대해서도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메르스 사태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임준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가천대 의대 교수)은 "초기 방역에 실패해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기관리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이번 메르스사태에서도 다시 확인됐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충분한 역학조사 결과에 기반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진수 인하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초기에 적절한 대응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이 빚어졌다"며 "여러 부처·기관에서 쇄도하는 많은 양의 공문 때문에 감염관리실 업무에 지장을 겪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불안과 경기침체는 소통 부재로 빚어진 일"이라며 "향후 의료기관-관-시민사회 등 3차 협력체계를 구축, 올바른 정보 공개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