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인천시 조직·인사 혁신…고위 간부 임기보장 없애겠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7월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사진)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인천을 새로 시작한다는 ‘Re-Start 인천’을 선언했다. 유 시장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간은 ‘혁신, 소통, 성과’ 세 가지를 핵심가치로 삼아 시민과의 소통으로 시 재정의 내실과 복지증진, 도시개발, 투자유치 등 경제활성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인사예고제를 실시해 인사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시한 유 시장은 2년차 과제로 과감한 개혁방안을 내놨다.

▷지난 1년간 성과와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수도권 매립지의 한시적 사용 연장과 대체 매립지 확보라는 4자간(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합의로 ‘비정상적인 매립지정책’을 바로잡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정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인천발 KTX 조기 추진과 루원시티 개발사업 가시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신항의 성공적 개항 등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인천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높은 복지예산 비중 등으로 경제산업 측면의 직접적인 재정 투자에 다소 미흡했던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시정 업무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몇점을 주겠습니까.

“점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체감지수입니다.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시 부채규모와 만성적인 적자재정으로 투자를 제대로 못해 시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개발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는 등 역동적인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의 새출발이라는 ‘Re-Start 인천’을 선언했습니다.

“조직인사, 재정, CEO(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시는 물론 산하기관의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낼 겁니다. 먼저 조직인사 분야에선 기관 간 유사, 중복기능을 검토해 필요 시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여유 인력을 조정하고 부정청탁 등 계약 및 인사 비리를 근절해야죠. 재정분야에선 사업성이 불투명한 신규사업은 공사채 발행을 불허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은 사전에 방지할 겁니다. 4급 승진 이상 간부는 성과와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되는 관행을 없애겠습니다. 혁신평가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평가 및 지도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종도가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단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합리조트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중차대한 시책인 만큼 정부도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복합리조트는 대형화와 집적화가 이뤄져야 성공합니다. 인천 영종도는 이미 리포&시저스와 파라다이스시티가 복합리조트를 착공했고, 17개 기업에서 추가로 투자의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2월엔 홍콩 글로벌그룹인 초우타이푹(CTF)그룹과 영종미단시티에 복합리조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중국 신화롄그룹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투자합의를 맺었습니다. 영종도를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로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차이나프로젝트’의 성공 전략은 무엇인가요.

“지난 1년간 중국대사를 네 차례 면담했습니다. 최근 ‘인천·차이나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우선 인천·차이나 비즈니스스쿨을 운영하고 공항과 항만에 중국안내상담 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중국 내 공략목표 도시를 발굴하고 복합관광, 뷰티, 식품산업 등의 중국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국 웨이하이시 간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인적·물적 상호교류를 확산해 대중국 교류 이니셔티브를 선점할 계획입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도 오는 15일 신설합니다.”

▷백지화된 151층짜리 인천타워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은 섰습니까.

“송도국제도시 내 6·8공구로 부지가 580만㎡나 됩니다. 송도의 미래를 제시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인천타워를 대체할 새로운 앵커시설 유치를 협의 중입니다. 레저와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등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개발하고 투자자의 제안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연장에 합의를 했는데요.

“매립지에 대해선 인천시는 소유권도 없고 절대적인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매립지를 만들자는 데 합의한 것만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기한 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각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이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아직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오랜 중앙집권적 문화가 남아 있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행정권한과 재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것이 대표적이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아직도 지방이 중앙정부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과감한 분권을 통해 더욱 실질적 자치를 이뤄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 위주로 짜여진 재정구조를 조정하는 동시에 지자체 역시 지방세와 세외 수입비중을 늘려 자체 재원을 적극 확보해야 합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