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도의회 중재안 "받을까 말까" 고민중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자 제시한 중재안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수용할지 여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양측이 중재안을 수용한다면 지난해 10월부터 촉발된 무상급식 논란을 어느 정도 매듭을 지을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한다면 무상급식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3일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용 여부를 놓고 실무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중재안을 시행할 경우 예산을 함께 부담해야할 18개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다.

재정부담 상황 등을 자체 분석한 시·군 의견을 취합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경남도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새누리당 일색인 도의회가 경남도와 물밑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만들었을 것이란 추측을 근거로 경남도가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교육청은 23일 오전부터 박종훈 교육감과 실무진이 검토를 거듭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다.

이미 박 교육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급식법 개정 토론회에서 중재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려운 안"이라고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또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와 경남여성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중재안 폐기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도교육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선별적 급식'을 전제한 중재안은 교육감의 철학과 신념에도 맞지 않는데다 실무적으로 무상급식 범위를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지가 큰 문제여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남도는 물론 도의회 등과도 갈등이 깊어지고 무상급식 논란 관련 해법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이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시간을 명분으로 중재안 의견 제출 시한을 조금 미뤄 달라거나 중재안을 보완해달라는 의견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 관계자는 "야권 등에서 이번 중재안에 경남도 입장이 100% 반영됐다고 주장하지만 '선별적 급식'이라는 것만 빼고 경남도 입장을 반영한 것이 없다"며 "도교육청이 중재안을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1일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하는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낸 바 있다.

기존 급식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6만 6천451명(15.2%)을 22만 6천506명으로 늘려 전체 학생 43만 7천24명의 51.8%에 무상급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중재안에 대해 도의회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