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들의 연봉은 2013년 평균 6200만원이었다. 전년에 비해 15%가량 증가했다. 여름과 겨울에 방학이 있고, 정년이 62세인 것 등을 감안하면 적다고 볼 수 없는 급여다.

하지만 교사 중에 1억원 넘게 연봉을 받는 교사는 전혀 없다. 뛰어난 성과를 내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별 또는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조차 거부·반납하거나 한데 모아 균등 배분하고 있다. 교사들이 창의적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곳이 한국의 학교들이다.

전국의 교사들이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는 이유는 학교 중심의 공(公)교육이 획일화돼 있기 때문이다. 학교 운영이나 교육 방식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그나마 기존 공교육과는 다른 시도를 해온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들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 몰리면서 폐교 위기에 처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 시내 자사고 25곳 중 지난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14곳 가운데 8곳에 ‘자사고 지정 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 사안은 교육부 반대에 부딪혀 소송 중이다.

국제중학교나 외국어고 등도 언제 폐지될지 모른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국제중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외국어고나 국제고 등 특목고에 대해서도 “설립 목적과 다르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