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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금으로 밀린 직원 월급 주네"...선넘은 '대지급금 제도' 수술대 올린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1월 16일자 A25면 참조 ○대지급금 지급 요건 강화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에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대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후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등 사업주의 도산 사실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지급되는 '도산 대지급금'과 달리 '간이 대지급금'은 간소화된 자료로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와 체불 사실을 증명하면 바로 지급된다.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부정 수급자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단독]"세금으로 밀린 직원 월급 주네"...선넘은 '대지급금 제도' 수술대 올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6789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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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의대 증원 규모 최대 1000명까지 조정 허용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전망이다.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2000명이란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가 최대 1000명까지도 증원 규모를 양보할 수 있는 뜻을 밝힌 셈이다.정부는 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할 전망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 등 준비를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증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18일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6개 대학 뿐 아니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전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일단 내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한 뒤 다음주 중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재추계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참여하는 등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함께 하게 된다면 과학적, 객관적 추계를 바탕으로 그 이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의대 증원의 기본 전제는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복수의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한 2000명 증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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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1회·수면유도제 2000정…오재원, 그래도 마약 '음성'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39)이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마약 투약과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오재원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그런데도 오재원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지인의 신고를 받고 오재원을 입건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했다. 하지만 음성 결과가 나와 귀가 조처했던 것.오재원의 마약투약 행각은 아파트 소화전에 숨겨 놓은 필로폰과 주사기에서 나온 DNA가 그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추가 단서를 확인한 지난 3월 19일 그를 체포했고, 22일 구속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다.오재원은 간이시약 검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을 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모발 검사 결과 역시 '음성'이 나올 것으로 확신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오재원과 신고자 A씨의 녹취록에서 오재원은 "우리가 (마약을) 한 게 적어서 염색 2번 하면 안 나온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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