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장·차관이 책임지고 사임해 따로 처분 요구 안 해"

감사원이 10일 세월호 관련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서 50명을 징계하라고 해당 기관들에 요구했지만 '안전 컨트롤타워'인 안전행정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주의요구'에 그쳤다.

안행부에 대해 감사원은 "재난·구조상황 파악 등 본연의 역할보다는 언론브리핑에만 몰두, 발표내용 등에 혼선을 일으켰고 구조자 수를 잘못 발표했다가 정정하는 등 정부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강병규 전 장관과 이경옥 전 제2차관이 이미 사임해 따로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재난수습상황을 부정확하게 발표하고 언론브리핑 및 언론모니터링 등을 소홀히 한 안전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인적재난 담당 조직·인력을 소방방재청에서 제대로 넘겨받지 않은 안행부에 '기관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선박사고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은 해양수산부에는 관련 직원 징계를 요구하면서도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총괄 관리하는 안행부에는 이와 관련해 뚜렷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 작년 9월 서해훼리호 침몰을 비롯한 대형재난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한 안전정책조정회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안행부가 평소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자처하면서도 매뉴얼 정비 등 예방에 미흡했고, 대형선박사고 대책을 논의한 안전정책조정회의도 부실했던 점을 고려하면 언론브리핑만을 문제 삼은 문책 수위가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7일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안행부에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문책을 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