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50% 더 낸다

받는 돈은 최대 20% 삭감
與, 2016년부터 시행 논의

< “수용 못한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재직 공무원이 내는 연금 부담액이 지금보다 50%가량 인상되고, 수령액은 최대 20% 줄어드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이 개혁안이 확정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보전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가 올초 마련한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17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연금 전문가 단체의 대표성을 지닌 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이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에 대해 월 소득액의 14%인 보험료율(납부비율)을 최대 20%까지 크게 올리는 것이다. 연금 수령액은 대폭 삭감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은 월 급여의 14%를 33년간 내면 재직 기간 평균소득의 62.7%를 매달 지급받았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생애 평균소득의 40%를 받는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2.3배를 받는다.

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재직 공무원의 수익비(납부금 대비 수령액 비율)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익비인 1.7배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연금학회는 민간 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강력한 연금개혁 방안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으로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혁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형태로 이뤄졌을 뿐 당 차원의 개혁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금개혁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여당에서 개혁안을 확정하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측은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당·정·청 협의가 예정된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박기호 선임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