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로 당선…교육자치 '혼돈'
6·4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진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을 가져가는 압승을 거뒀지만 득표율로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절반 이상이 3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달리 교육감 입후보자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다 보니 후보자가 난립한 탓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자의 평균 득표율은 41.9%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평균 득표율인 58.23%보다 약 16.3%포인트 낮다.

여야가 격돌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50% 이상 득표한 당선자가 1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교육감 선거에서는 과반수 표를 얻은 당선자가 대구 전북 전남 등 세 곳에 그쳤다. 설동호 대전교육감 당선자가 31.42%의 낮은 득표율에 그치는 등 10명의 교육감 당선자가 30%대 득표율을 보였다.

유권자 표심으로는 보수진영 후보들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후보 난립으로 표가 분산되면서 단일후보로 나선 진보진영 후보에게 승리를 넘겨줘야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 득표율은 39.1%에 그쳤지만 문용린·고승덕·이상면 등 세 명의 보수 후보 득표율 합계는 60%를 넘었다.

당선자의 득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나자 투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결선투표 등 선거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小통령' 대표성 논란 없애야" … 러닝메이트제·결선투표제 등 거론

교육감 선거 투표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은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재연된 탓도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개입해 후보가 난립하면서 오히려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총 72명의 후보가 난립해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4.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방송 3사가 발표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7명의 후보가 출마한 부산은 ‘모름·무응답’ 비율이 45.8%에 달할 정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행 선거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기보다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교육감은 특목고 설립·폐지나 고교 입시정책을 결정하며 서울의 경우 예산 7조원을 주무르는 등 지역 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교육 소(小)통령’으로 불린다. 교육감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광역단체장 선거와 달리 교육감은 정당공천이 없어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며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보수와 진보 등 이념대립이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보완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와 상위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결선투표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강승규 우석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제도는 당선된 교육감이 소신있는 교육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지자체장과의 정책시너지 효과를 위해 러닝메이트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 투표제도는 사표가 너무 많아 당선된 교육감의 영향력이나 리더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다”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선거를 지자체 선거와 별도로 치르는 것도 정치색과 과열 양상을 없애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