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 3.0’ 실천을 위해 국장급 이상 결재서류에 대한 원문공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공개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에 목록이 제시된 47개 중앙 부처의 3월21~27일자 국장급 이상 결재서류 1만1794건 중 원문공개 서비스가 가능한 서류는 5%인 584건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9개 기관은 7일간 단 한 건의 국장급 결재 서류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 대검찰청,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은 국장급 결재서류의 목록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안행부는 일부 시스템의 오류로 공개 결정된 문서들이 조회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는 작업을 벌여 4일 현재 47개 중앙 부처의 결재서류 원문공개율은 9%, 지방자치단체를 합친 공개율은 33.8%로 각각 집계됐다. 그러나 5개 기관은 여전히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10건 이상의 국장급 결재서류를 생산한 기관 가운데 공개율이 30%를 웃도는 곳은 소방방재청(37%) 농촌진흥청(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33%) 등이다. 조달청(1%) 법무부(2%) 국토교통부(3%) 외교부(4%) 농림축산식품부(4%) 국방부(5%) 병무청(5%) 해양수산부(6%) 관세청(6%) 등은 평균치를 밑돌았다. 반면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국장급 결재문서 5672건 중 2816건을 공개, 49.6%의 공개율을 보였다.

안행부는 공개율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의사결정이 끝나지 않아 비공개한 문서도 일정 기한 후 공개로 자동 전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중앙행정기관 47곳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을 정보공개청구 없이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