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일문일답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 "선택진료비 감축으로 발생한 병원의 손실은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해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또 "3대 비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적인 보험료 인상 계획하에 마련된다"며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와 관련된 문 장관과의 일문일답.

-- 3대 비급여 개선방안과 관련해 선택진료제 완전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민단체는 공약폐기라고 주장하는데.
▲ 2017년이 되면 현재의 선택진료비가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에서 급여 항목으로 완전히 바뀐다.

현행 비급여 방식의 선택진료제는 폐지되는 것이다.

이것이 일종의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라고 본다.

-- 건강보험공단이 준비 중인 담배 소송을 지원할 의사가 있나.

▲ 올해도 금연의 문제, 특히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필요하면 담뱃값 인상도 고려하겠다.

담배 소송은 조금 다른 문제다.

담배 소송은 복지부도 반대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한 것은 담배 소송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상당한 정도의 승소 확률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배 소송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성이 증명돼야 승소할 수 있다.

인과성은 준비됐지만, 위법성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신중히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 환자의 비급여 부담 감소로 의료계의 수입이 줄어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병원 소득을 보전해줄 계획인가.

▲ 병원 측의 수익 감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병원이 수익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 부담 경감과 병원 손해를 최대한 보전해준다는 원칙을 중심에 놓겠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수가를 조정·신설해 병원 측 수익을 보전하겠다.

-- 기초연금 정부안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어떤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
▲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한 것이다.

연금제도는 국가 백년대계라고 이야기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는 더 중요하다.

연금제도 설계의 원칙은 첫째, 노인빈곤이 만연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에게 20만원을 드리자. 둘째, 나중에 생산 가능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세배로 늘어날 때 세금·사회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후세대를 고민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 20만원을 다 주겠다고 했을 것이다.

일각에서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민연금 연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정부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을 보면 선택진료비 규모를 축소하고 수가를 인상해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결한다는 것인데 보험료 인상으로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 어떻게 보면 보험료도 세금과 유사한 형태다.

이를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내고 있다.

넓은 맥락에서 보면 세금이나 보험료나 국가부담의 한 형태다.

매년 보험료를 1~2%씩 올렸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보험료를 올려나가고 있다.

3대 비급여에 필요한 재원도 이와 같은 보험료 인상 계획에 따라 마련된다.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 원격의료나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반대하는 의협의 파업 찬반투표 기한이 다가오는데 의료발전협의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원격의료는 국민의 편의증진이 원칙이다.

국민이라면 모두 동의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의료영리화로 연결돼 곡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의사협회가 어떤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지 논의 중이지만 파업 일정과 맞춰서 협의 일정을 조정하지는 않는다.

의사분들과 합의를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는게 목적이다.

-- 이전에는 2017년에 선택진료가 폐지가 된다고 말했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대통령 임기 내에는 약간 축소일뿐이지 폐지는 아니지 않나.

또 2017년 상황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지를 말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

▲ 비급여로 내는 선택진료비가 없어지는 것이다.

선택진료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진료가 건보체계 내로 들어오는 것이다.

--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관련해 제약업계와 정부의 협의체가 14일날 마지막 회의를 연다.

여기에서 단일한 안으로 만들어지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 정부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약품 가격을 적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시적인 조정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가 적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시스템은 어떠한 것이라도 받아들이겠다.

-- 원격의료는 법 개정을 한 후 시범사업을 연중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계는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개정을 하자고 주장한다.

고려할 수 있는가.

▲ 사전적으로 무엇을 먼저 하겠다는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다.

협의결과가 되도록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는 원칙하에서 의견수렴은 하지 않겠다.

시범사업과 법안에 관해서는 순서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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