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1곳 2년 이상 근무
정부출연硏 비정규직 석·박사 내년까지 350명 정규직 전환

내년 말까지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연구원 35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출연연에서 정규직 연구원과 비슷한 업무를 2년 이상 해 온 비정규직 연구원 중 15% 정도가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산하 51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2년 이상 한 석·박사급 연구원 350여명을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석·박사급 비정규직 연구원 중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과 우수 인력 유입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를 높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조만간 확정, 각 출연연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한 출연연에서 ‘비슷한 유형의 연구 업무가 이어지는 형태로 지난 2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연구원 A씨가 정규직 연구원이 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2년 이상 해왔고, 앞으로도 비슷한 연구 활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정규 업무로 판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임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나 포닥(박사후 연구원) 등은 제외된다. 또 정부는 현재 출연연에서 2년 이상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이외에 외부에서 연구 인력을 새롭게 뽑아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출연연 간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해당 연구기관 프로젝트 사업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늘리되, 임금 등 처우 개선 사항은 기관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반면 연구기관들은 인건비를 기관 전체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기관이 줄어들고,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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