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자정까지 복귀해야", 김명환 "면허발급 중단 먼저"
코레일 법인 설립 신청…빠르면 연내 면허 발급 가능

철도노조파업이 27일로 19일째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사교섭이 결렬됐다.

13일 만에 극적으로 노사가 만났지만 '수서발 KTX' 면허발급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면허신청 선행절차인 법인설립 등기 1단계가 마무리되자 코레일은 곧바로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했다.

열차운행은 5일째 76%대를 유지하고 있어 연말연시 승객 불편과 물류난이 계속되고 있다.

◇ 노사교섭 결렬…파국으로 치닫는 두 열차
노사는 26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진행된 마라톤 교섭에서 아무런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최연혜 사장은 협상이 끝나고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업을 철회하면 수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수서 KTX 법인 면허발급부터 중단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어떠한 야합이나 명분 없는 양보와 타협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는 철도산업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자정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파업 중인 노조원들을 향해 마지막 통첩을 내렸다.

김명환 노조위원장도 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면허 발급 중단 후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시했지만, 사측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논의의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면허 발급 중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또 "노사교섭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며 노사가 지도력을 행사하려면 노사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교섭을 계속 진행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으며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철도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사정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석해 파업 이후 첫 대화를 했으나 각자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 법인설립 등기…연내 면허발급 가능
코레일의 면허신청 선행절차인 법인설립 등기 1단계가 마무리됐다.

이르면 연내 면허발급도 가능해졌다.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로부터 법인 설립등기 신청 전 단계로 설립비용 인가를 신청받은 대전지법의 심사가 이날 끝났다.

법원은 코레일이 법인 설립 준비과정에서 15억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간 만큼 수서고속철도의 초기 자본금으로 출자해야 할 50억원 가운에 15억원을 이 설립비용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달라며 13일 낸 인가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설립비용이 인가됨으로써 법원은 인가서를 코레일에 우편 발송하고 코레일은 다시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수서고속철도 사업면허 발급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법인 설립 등기가 나는 즉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어서 면허가 해를 넘기기 전에 발급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이날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했다.

법원은 또 노조가 지난 11일 낸 코레일 임시 이사회의 법인 설립·출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코레일은 지난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다.

◇ 5일째 열차 운행률 76.1%
이날 열차 운행은 5일째 평상시의 76.1%로 운행됐다.

차종별로는 KTX는 73.6%,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6, 61.5%, 수도권 전동열차는 85.7%로 운행했다.

화물열차는 평상시의 30.1%를 유지했다.

주말인 28일에는 평시 대비 82.1%로 운행된다.

KTX는 74.1%, 새마을호 57.7%, 무궁화호 62.2%, 수도권 전동열차는 95%로 운행된다.

◇ 조계종, 철도사태 사회적 협약으로 해결
조계종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민통합적 대화기구를 설치해 입법에 준하는 사회적 협약 방식으로 철도사태를 풀자고 제안했다.

특별위원회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사회적 협약을 마련하는 동안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법 스님은 "노사가 이미 동의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며 "철도노조, 코레일, 국토교통부, 여야, 종교인, 시민사회 등이 나서 '철도문제의 국민통합적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를 즉각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도법 스님은 "이를 위해 오늘 중으로 긴급대화를 열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노사정이 조건 없이 만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하자"고 말했다.

◇ 수배 노조원 2명 민주당에 'SOS'
경찰의 수배를 받는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을 포함한 철도 노조원 2명이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 진입했다.

이들은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인 설 훈 의원과 최원식 의원, 이용득 최고위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신변보호와 함께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 사무처장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책임지지 못하면 지금의 사태는 파국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진정성 어린 마음으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싸우는 이들이 당사에 들어온 이상 이들을 거리로 내몰 수는 없다"며 "이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전연합뉴스) 이은중 정윤덕 공병설 민경락 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