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역대 최장 철도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파업으로 우려되는 경제·사회적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직위해제와 압수수색, 체포에 이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코레일, 노조에 77억 손해배상 소송…파업 지속땐 100억 넘을 듯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들에게 업무 현장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한 지난 19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186명과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코레일 측은 “철도파업으로 감소한 매출과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등을 합쳐 소송금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파업이 계속되면 추가 영업손실과 대체인력 인건비 등 손실 규모를 다시 계산해 소송액을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소송 규모는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2006년과 2009년에도 각각 140여억원과 6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06년은 4일간 파업에 69억87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009년의 9일간 파업은 내년 1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노조 파업과 관련해 역대 최대 손배액은 지난 19일 울산지법이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에 판결한 90억원이다.

철도노조는 21일에도 대규모 상경 투쟁과 권역별 철도노조 결의대회, 촛불집회를 계획하는 등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등 외부 세력이 연계하면서 철도파업이 점차 반정부 투쟁으로 옮겨가고 있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전날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한 노조원이 992명에 달해 복귀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는 등 점차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도파업이 이날로 12일째에 접어들면서 화물 수송 차질로 일부 시멘트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산업계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3주차인 내주부터 파업 대체인력의 피로도를 감안해 이용 승객이 많은 KTX와 화물열차 운행률을 이번 주보다 10% 이상 줄일 방침이어서 승객 및 화물 운송 차질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른 운송 차질을 줄이기 위해 철도 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와 컨테이너 및 석탄 수송 차량에 대해 23일 낮 12시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철도 민영화’ 논란의 시발점이 된 ‘수서발 KTX’ 운영사인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운송사업 면허는 법원의 법인 설립 절차 때문에 내주 후반께나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상익/김보형/대전=임호범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