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탓 중·대형차 구매 꺼려…완성차 업계 수익성 악화될 것"

제6차 환경·복지 전문가 포럼

자동차업계 타격 우려

자동차 업계는 2015년부터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형차와 경차,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탄소배출량이 적은 차종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GM의 쉐보레 스파크와 아베오, 기아차의 모닝과 레이 등이 대표적인 수혜차종으로 꼽힌다. 현대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도 현행 취득·등록세 면제보다 더 많은 가격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배기량에 비례하는 만큼 부담금을 많이 내야 하는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배기량이 2000㏄가 넘는 중대형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비중은 57%에 달한다.

국내 A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소형차 판매량이 늘어난다 해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회사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완성차업체의 관계자도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프랑스에 있는데 이는 소형차 중심인 자국 자동차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내수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측도 구체적인 보조금 및 부과금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업계 매출과 수익성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 충전소 확보 등 관련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가솔린차량에 대한 퇴출정책을 너무 섣부르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연구개발(R&D) 투자 등 회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업계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닥친다면 한국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