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3천억 손실보전에 건강보험료율 2.5%p↑ 불가피"

현행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정부의 폐지 또는 축소 방침이 알려지자 병원들은 일제히 "구체적 손실 보전 대책없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장호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31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선택진료제는 보험재정 여건상 낮은 수가 정책이 유지되는데 대해 (병원에) 일정 수입을 보전해주고 환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라며 "병원의 잘못된 운영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비급여 제도 개선 논의기구인 건강보험기획단은 현행 의사별 선택진료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질 평가 과정을 거쳐 우수 병원에 수가를 가산 지급하는 방안과 선택진료제를 유지하되 대상 의사 수나 과목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환자의 자발적 선택진료율이 59%에 불과하고, 검사·영상진단·마취 등 상대적으로 차별성이 크지 않은 '진료지원' 과목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선택진료가 이뤄져 환자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장 이사는 "만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선택진료 수입을 전액 보전해준다는 전제 아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병협측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선택진료비 1조3천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메우려면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5.9%에서 8.4%로 2.5%포인트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으로 예상되는 병원의 연간 상급병실료 수입 손실 1조147억원까지 보전하려면 3.3%포인트 추가 인상도 불가피하다.

환자들의 대형 병원 '편중'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영호 병협 정책위원장은 "현재 선택진료제가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 개편이 환자 부담은 덜고 의사선택권만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면 쏠림이 더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기획단의 대안에 대해서도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가를 언제,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