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 "인증 평가 형식적인 탓"…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부가 인증한 어린이집을 '확인방문'한 결과 매년 20% 이상이 인증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정부 인증 어린이집 3천110곳이 인증자격에서 탈락했다.

인증 탈락 어린이집 수는 지난 2010년 1천419곳에서 2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 이 기간 어린이집 증가폭(12%)보다 훨씬 컸다.

지난해 인증 탈락 사유를 보면 어린이집의 소유주인 대표자(설치운영자)가 변경돼 인증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곳이 2천34곳으로 가장 많고,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 884곳으로 뒤를 이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대표자가 변경되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서비스질이 하락할 우려가 커 기존 인증이 취소되고 새로 인증을 받도록 돼있다.

또 지난 2010∼2012년에 소재지·운영형태 변경이나 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 같은 '품질변경 요인'이 발생한 인증 어린이집에 당국이 확인방문을 한 결과 인증 기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탈락한 비율이 23∼39%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 확인방문에서 탈락한 어린이집 가운데 약 30%는 평가 당시 9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정부 평가를 통과해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인데도 확인방문에서 상당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해 탈락했다는 것은 인증 절차가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라는 방증"이라며 "부모들이 정부인증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평가·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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