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수사, 국세청 전직 수뇌부로…'조세포탈 고발' 묵살 의혹
전군표 1일 소환…"검찰서 다 말하겠다"

경찰이 2008년 수천억원의 차명 재산을 조성한 이재현 CJ 회장에대해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지방국세청에 보냈으나 묵살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 대상이 한상률, 이현동 전 청장 등 당시 국세청 수뇌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31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2008년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CJ 재무팀장 이모씨의 청부 살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USB에서 이 회장이 3000억원대 차명 재산을 조성한 증거를 포착했다. 당시 사건을 지휘하던 검찰은 사건 종료 시점에 경찰 측에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면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국세청에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만들어 국세청에 보냈지만 국세청 측은 이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J 세무조사가 벌어진 2008년 하반기 국세청장은 한 전 청장이었고,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국장 자리에는 이 전 청장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2008년 말 경찰에서 서울국세청에 고발 협조 의뢰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세액 추징을 하고 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아직 범죄 혐의점은 포착되지 않아 정식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는 포탈 여부, 포탈 세액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조세범칙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31일 CJ 측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1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 전 국세청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내일 검찰에서 다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홍만표 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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