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惡 척결 실적은 '괄목'…'과시형 건수 올리기' 비난도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축소 의혹 불거져 '곤혹'

이성한 경찰청장이 오는 6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박근혜 정부 첫 경찰 수장인 이 청장은 지난 3월29일 취임하자마자 새 정부가 내세운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범죄 수사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했다.

수사기관으로서 4대악 범죄 척결은 일단 통계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고가 우선돼야 하는 가정폭력, 교육당국과 공조가 중요한 학교폭력을 뺀 나머지 2개 범죄는 검거 실적이 껑충 뛰어올랐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3월18일부터 6월25일까지 100일간 성폭력사범 일제 검거에 나서 7천266명을 검거하고 909명을 구속했다.

성폭력범죄 발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 5천938건보다 크게 증가한 8천408건이었으나 검거건수가 7천880건으로 검거율이 93.7%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 83%보다 10.7% 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3개월이 넘은 장기 미제사건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집중 수사한 결과 사건 해결 건수가 전년 577건에서 1천46건으로 크게 늘었다.

불량식품 역시 3월8일부터 6월15일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위해식품 제조·유통사범 등 3천11명을 검거하고 7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상반기 국민 체감치안 안전도 조사에서도 지난해 59.4점보다 6.3점 오른 65.7점이 나왔다.

민생분야 중심으로 경찰력을 재배치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그러나 이 청장이 앞장서 추진한 4대악 척결사업은 초반부터 일반 시민뿐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조차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았다.

보건당국과 자치단체가 주무기관인 불량식품 단속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범죄는 경찰이 이전부터 당연히 담당해 온 치안업무였다.

이를 대통령이 언급한 이후 마치 새로운 업무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자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 청장이 취임 초반 4대악 척결에 경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도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과 피로를 가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4대악 관련 범죄 외에 해결해야 할 사건이 산적한데도 우선순위를 4대악에 뒀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 청장은 4대악 검거 실적을 양이 아닌 질적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검거 건수 등 숫자에 치중한 보여주기식 홍보도 지양하고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 치안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정부나 경찰청장이 바뀔 때마다 핸들을 돌리는 모습은 이제 너무 식상하다"며 "경찰의 임무는 언제나 정해져 있는 만큼 본연에 집중하고 '경찰 100년'의 그림을 그리는 청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라는 악재에 직면했다.

취임 이전부터 불거진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수사 초반 실무 책임자이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이어 검찰 수사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 청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등 입장을 내놨을 뿐 유감 표명이나 사과 등은 하지 않았다.

이 청장은 다만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해야겠다는 필요를 느낀다"고 했다.

이후 경찰청은 외부 인사 9명과 경찰 고위 간부 1명으로 이뤄진 수사제도 개선위원회를 최근 발족해 활동에 들어갔다.

일선의 또 다른 경찰관은 "재판 결과를 보겠다고 하는데 일선 경찰관 대다수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일하겠다는 이 청장이 실제로는 대통령 눈높이에서 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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