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육아휴직 대상, 초등 3학년 부모까지 확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238만개 창출…5월까지 방안 마련

정부가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용유연화 개혁에 성공한 독일과 네덜란드를 해외 모범사례로 언급해 이 방향으로 고용정책의 틀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필요한 새 일자리 수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특히 여성과 청년 고용률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2017년까지 여성 일자리 165만개, 청년 일자리 49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 고용률(지난해 57.2%)을 크게 깎아 내리고 있는 여성(53.5%)과 청년(40.4%) 고용률을 높여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하고 임신 중 근로시간단축신청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여가부와 가진 토론회에서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서 짧은 시간 내 고용률 70%를 달성한 외국 사례가 있다”며 고용유연화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언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독일의 ‘하르츠개혁’(정책입법)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2003년 실시된 하르츠개혁은 △파견근로·계약직 규제 완화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유입 유도 등이 골자다. 독일은 이 개혁으로 2003년 64.6%였던 고용률을 2008년 70.2%로 올렸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으로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대신 기업이 일자리(주로 파트타임)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초반 55%를 밑돌았던 고용률은 1999년 70.8%로 높아졌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성장률이 5%는 돼야 성장만으로 고용률 70%가 가능한데 당분간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 방향에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그 고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파트타임이 대표적 취약 노동이기 때문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