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만이 아니다
[성남시-시의회 갈등 3년] 의원들 간 폭행…한 지붕 두 의장…'망신'

대전시 중구의회는 지난해 7월 하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의원들 간에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정례회에서 옛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정 인사 밀어주기를 한다며 반발,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일부 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음날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구성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또는 의원들 간의 극한 대립은 성남시만의 일은 아니다. 대전 서구의 모 의원은 “일부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대전시 유성구의회는 ‘한 지붕 두 의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빚었다. 일부 의원이 지난해 7월 ‘의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윤주봉 의장 불신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어 윤종일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윤주봉 의장은 법원에 불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한 지붕 두 의장’ 사태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말 대전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전남 순천시의회는 동료 의원을 폭행해 약식기소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여야 의원들 간 마찰로 부결처리하기도 했다. 강원도의회는 학교인권조례 심의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고, 시흥시의원들도 시흥100년기념사업 날짜를 놓고 대립 중이다.

대형마트 운영 제한 조례를 놓고 갈등을 벌인 춘천시에서는 시장과 의회 의장이 공개 권투시합을 벌이기로 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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