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스토리 - 가입 연금별 '총 연금 수령액' 따져보니

소득하위 70% 월 20만원 불입시
국민연금 가입자 35만원, 개인연금 32만원
소득상위 30% 월 8만9000원 불입시
국민연금 가입자 20만원, 개인연금 11만원
부부중 한 사람 사망시에는 개인연금 유리
['기초연금 방정식' 머리 싸맨 노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개인연금보다 월 2만~9만원 더 받을듯

‘박근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 이런 지적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금수령액 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이 개인연금보다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유리

예를 들어 55세 전업주부 A씨가 10년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연복리 4%, 연금수령기간 20년 가정) 중 하나를 골라 노후 대비를 한다고 치자. 전업주부는 남편 소득이 있고 본인 소득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정부의 국민연금 가입 독려정책에 따라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수는 있다.

가입금액은 크게 8만9100원, 20만7000원, 35만100원을 납부하는 세 가지를 살펴봤다. 8만9100원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며 20만7000원은 임의가입자 중 대다수가 매달 납부하는 금액, 35만100원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첫째 월 8만9100원을 납부하는 경우다. A씨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총연금 수령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소득 하위 70%이고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에만 가입했다면 총 연금수령액은 23만6000원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으로 16만원, 개인연금으로 7만600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없는 소득 하위 70% 계층은 원래 1인 기준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20% 감액되기 때문에 A씨의 기초연금액은 16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A씨가 개인연금 대신 국민연금에만 가입한 경우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27만6800원이다. 기초연금으로 11만2000원, 국민연금으로 16만4800원을 받는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원래 1인 기준으로 14만원이지만 20% 감액률을 적용하면 11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A씨가 받는 연금액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가 개인연금보다 4만원 정도 많다.

A씨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가입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만6800원으로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에 가입했을 때(10만8000원)보다 9만원가량 많다.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커져도 마찬가지다. 월 20만7000원씩 내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는 개인연금 가입자에 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2만~7만원 이상을 더 받는다. 마지막으로 매달 35만100원씩을 납부한다고 가정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개인연금 가입자보다 2만~5만원가량 많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평생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은 연금 수령 때 과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데다 연금 수령기간도 대개 20년으로 제한돼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배우자 사망시는 개인연금이 유리

['기초연금 방정식' 머리 싸맨 노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개인연금보다 월 2만~9만원 더 받을듯

이처럼 총 연금수령액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보다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이 유리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임의가입자는 물론 국민연금 의무가입자 사이에서도 반(反)국민연금 정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개인연금에 비해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만약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부부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유족은 본인이나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한쪽 국민연금은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개인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배우자로 연금이 상속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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