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김덕룡 전 의원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받았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의원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7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달라고 내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체활동이 적은 고립은둔청년 200명이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해 사회복귀를 돕는다. 서울시는 23일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인원 한국건강관리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은둔고립청년의 신체 건강증진, 마음건강 회복 지원, 그리고 대외 홍보 및 사회적 인식개선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둔고립청년은 대체로 활동량이 적어 신체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 환경에 있다. 서울시가 2022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43.2%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일반 청년(14.2%)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비율도 일반 청년(8.6%)에 비해 고립·은둔 청년(18.5%)이 2배 이상 높았다.시는 우선 은둔·고립청년의 신체 건강을 증진을 위해 서울시 지원사업 참여자 2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 항목은 기초검사, 심폐기능, 혈액질환 등 69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센터(서부·동부·강남 3개 지부)에서 진행된다. 오는 10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주관하는 ‘한강 걷기대회’에도 고립·은둔청년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대외활동과 건강관리를 동시에 도울 예정이다. 은둔·고립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도 돕는다. 서울청년센터(서초)와 연계해 고립·은둔의 원인이 된 마음의 상처 치
출장에 동행한 팀원에게 자기 가족들의 여행안내를 부당하게 지시한 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은 한국해양과학관을 퇴사한 A씨가 전 팀장인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와 직속 상사인 B씨는 2021년 7월 한국해양과학관이 진행하는 '과학 동아리' 사업의 사전 답사를 위해 1박 2일 출장을 함께 갔다. B씨는 이 자리에 자신의 배우자와 두 자녀를 동행시키며 A씨에게 "렌터카로 가족들을 출장지에 위치한 기념관 등에 데려다주면서 여행을 안내하라"고 지시했다.A씨는 회사에 복귀해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회사는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이후 진행된 내부 감사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부당 지시 외에도 용역비 부적정 집행, 금품 수수 등 비위행위가 적발됐고 이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회사를 나온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B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내부 위계 관계, 인사 평가자이자 업무 지시자인 피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적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자신은 업무를 보면서 원고에겐 혼자 가족들을 렌터카로 안내하도록 한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조병기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는 "괴롭힘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늘고 있다&qu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