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신년기획] 22년전엔 국민 75%가 중산층…지금 당신은 ?

중산층 200만 가구 더 늘리자 (1) 중산층이 무너진다

중산층 소득 점유율…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쳐
핵심중산층 비중 30%…10년간 3%P 떨어져
"중산층 70% 복원"…박근혜 공약 난관 많아

‘월 가구소득 75만원 이상. 고졸 이상. 20평형 이상 자기 집 또는 30평형 이상 전셋집에 거주.’

1989년 9월. 여성 월간지 ‘마리안느’가 창간 특집으로 ‘중산층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정의한 중산층 기준이다. 서울올림픽 특수 속에 붐을 맞은 20여종의 여성잡지들은 저마다 ‘중산층 주부’를 타깃으로 삼았다. 그 당시에는 부유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면 컬러화보 속 모델처럼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60.6%(1989년 사회지표조사)에 달했다.

◆중산층 소득점유율 48%

그 많던 중산층이 어디로 간 것일까. 1인당 국민총소득이 3.5배(2만2489달러·2011년)로 불어난 지금, 국민 50.1%(현대경제연구원)는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규정한다. 통계청이 집계한 중산층 비중이 67.7%(비임금 근로자 포함한 2인 이상 가구 기준)에 이르지만 이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경제신문과 문외솔 서울여대 교수팀(경제학과)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자료)를 기반으로 중산층 추이를 가구 기준으로 다시 분석했다.

조사 결과 2003~2011년 국내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61.2%에서 55.5%로 5.7%포인트 추락했다. 전체 가구 소득이 평균 3406만원에서 3694만원으로 8.47% 증가했지만, 중위소득은 3026만원에서 3181만원으로 5.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위소득 50% 미만을 버는 빈곤층 가구 비중은 8년간 15.5%에서 18.1%로 늘었다.

중산층 가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포인트 내린 48.1%에 불과했다. 소비와 창업 등 시장의 주역이 돼야 할 중산층이 더 쪼들린다는 의미다. 윌리엄 이스털리 뉴욕대 교수는 국가별 분석을 통해 “미국 네덜란드 등 중산층 소득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사회통합에 유리하고 성장 속도도 빠르다”는 결론을 냈다.

◆핵심 중산층 비중 급감

중산층을 소득에 따라 상(중위소득 125~150%)-중(75~125%)-하(50~75%)로 나눌 경우, ‘핵심 중산층’은 그 중간이다. 미국식으로 설명하면 ‘매달 고지서 요금을 낼 수 있으며, 퇴근길에 부담 없이 피자 한 판을 사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근로자 가구집단’(재러드 번스타인 예산정책우선센터 이코노미스트)이다.

문제는 중산층 안에서도 이들의 힘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전체 가구에서 핵심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3.9%에서 2011년 30.6%로 떨어졌다. 핵심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전체의 30.1%에서 26.4%로 3.7%포인트 급락했다. 중산층 상위그룹(중위소득 125~150%) 비중이 1.0%포인트, 하위그룹(50~75%) 비중이 1.3%포인트 내린 것에 비해 하락폭이 더 컸다.

◆중산층 20년간 10.9%포인트 급락

문외솔 교수와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2인 이상 도시 임금근로자 가구 가운데 중산층 비중은 2011년 63.7%로 나타났다. 1991년 74.6%에서 20년간 10.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문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실직자가 포함돼 있지 않은 지표”라며 “1인 가구나 농어촌 가구를 포함하면 중산층 비중이 더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룩셈부르크소득연구소(LIS)와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중산층 비중(가구 균등화 소득 기준)은 전체가구의 5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가운데 17위였다.

◆‘중산층 70%’ 실현 가능할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산층 70%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중산층 비중이 70%였던 때는 2003년(70.4%)이 마지막이었다.

통계청의 중산층 비중이 이번 조사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이유는 가구 소득을 가구원마다 균일하게 나눠주는 가구 균등화 소득을 쓰기 때문이다. 문 교수는 “통계청 방식은 어린 자녀나 고령자도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계산돼 중산층 비중이 더 높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 나온 중산층 55.5%를 70%로 맞추려면 14.5%포인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 중위 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파악하는 기준점으로 전체 가구 소득을 평균낸 ‘평균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