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랜드 등 공직유관단체 84곳 추가 지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낙하산 인사’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올해부터 공무원이 퇴직 후 가면 ‘낙하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공직유관단체가 크게 늘어난다.

공직사회에서는 민간기업 취업심사가 엄격해진 상태에서 새 정부의 낙하산 철퇴 방침으로 공직유관단체에 가기도 눈치가 보여 재취업이 점점 좁아진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공직유관단체 806곳을 지정, 관보에 고시했다. 공직유관단체는 722곳에서 84곳(12%)이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는 방송문화진흥회, 그랜드코리아레저,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이다.

공직유관단체에는 한국은행과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기관 및 단체와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포함된다. 지방공사와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및 단체도 해당된다.

4급 이상 일반직 국가ㆍ지방공무원은 퇴직 후 공직유관단체에 재취업하면 민간기업처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공직유관단체는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낙하산’ 인사로 간주될 수 있다. 공직유관단체 이사ㆍ감사ㆍ이사장 등 임원은 또 공무원이었을 때처럼 재산등록도 해야 한다.

올해부터 4급 이상 일반직 국가ㆍ지방공무원이 재취업시 취업심사를 받아야할 민간기업은 3766곳에서 3961곳으로 늘어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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