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최고의 복지다 - 한자리에 모인 글로벌 리더들

인터뷰 / 엘리자베트 달레 노르웨이 교육부 차관
[글로벌 인재포럼 2012] "반값 등록금보다 직업교육이 더 효율적"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국민들을 만족시킬 역량이 있어야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엘리자베트 달레 노르웨이 교육부 차관(사진)은 “노르웨이는 평생 무상교육을 제공하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아교육에 대한 노르웨이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24일 글로벌 인재포럼을 찾았다.

달레 차관이 내세운 노르웨이 교육의 장점은 ‘공평한 기회’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원하면 아주 싼값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 초·중·고등교육은 전액 무료이고, 대학 등록금 부담도 사실상 없다. 많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나중에 직업을 갖고 국가에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게 달레 차관의 설명이다.

얼핏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나오는 ‘전면 무상교육’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달레 차관은 “무조건 공짜 교육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는 충분한 세금을 걷고 있고, 많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지금 같은 교육정책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달레 차관은 “노르웨이는 높은 수준의 학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일부 분야를 지원할 뿐”이라며 “(한국의 경우) 국민의 80%가 대학교육을 공짜로 받는 것보다는 직업교육을 받는 게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왕따, 학교폭력 등 한국 교육계의 문제점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노르웨이도 10여년 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했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해결됐다.

그는 “다양한 방법과 정책이 시도됐지만 결국 국가가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며 “매일 선생님들의 상담일지를 확인하고 수년 동안 지속적인 폭력 근절 캠페인을 한 것이 비결”이라고 소개했다.

달레 차관은 “한국이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특화된 포럼을 만들고 대선주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그럴 때 국민들은 세금을 기꺼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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