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합참의장 3일 노크 귀순 보고 받고 8일 "CCTV로 확인" 거짓말 논란

현지 사단장 등 3명 보직해임
합참 지휘라인 5명 징계위 회부
병사·부사관은 문책 제외
'노크 귀순'…軍 장성 등 14명 대규모 문책

국방부가 이달 초 강원 고성군 최전방 관할 소초(장병생활관)에서 발생한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과 관련, 대대적인 문책 조치를 15일 발표했다. 장성급 5명과 영관장교 9명 등 14명을 중징계 처분키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자 상황보고 체계가 부실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상위 계급자 위주로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최전방초소(GOP) 경계작전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문책 조치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칼바람 맞은 합참

징계 대상자는 최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부터 일선 대대장까지 지휘계통 라인에 있는 군 간부 등이다. 국방부는 북한군 병사가 문을 두드린 소초의 상급 부대인 22사단장에 대해서는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조모 사단장(소장)과 김모 연대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대대장인 정모 중령은 보직해임하고 수사 의뢰했다.

국방부는 상황보고 혼선 등의 책임을 물어 합참 신현돈 작전본부장(중장)과 엄모 작전부장(소장), 구모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 5명을 징계위에 넘겼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합참 작전라인이 또 한번 ‘칼바람’을 맞았다.

폐쇄회로(CC)TV로 북한군 병사를 발견했다고 한 해당 부대의 최초 보고가 ‘노크했다’로 정정됐으나 이를 윗선에 전하지 않은 합참 상황실 임모 소령과 차모 소령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1군사령부의 작전라인 준장 1명 및 대령 1명과 8군단의 작전담당 대령 2명 등은 상황보고 혼선 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회부했다.

다만 병사와 부사관에 대해서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규정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문책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전방 경계태세 대폭 보강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귀순 하루 뒤인 지난 3일 해당부대 기무부대의 1차 합동신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노크 귀순’ 사실을 국방정보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이 10일까지 ‘노크 귀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군의 주장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도 귀순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환덕 국방부 감사관은 “(CCTV로 확인하고 귀순자 신병을 확보했다는) 예하부대의 작전상황 보고에 더 신뢰를 두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조사에 따르면 최전방 경계작전 태세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초와 소초 사이엔 감시 공백을 가져오고 있고 고지대에 설치된 열상감시장비(TOD)와 슈미트(주간광학감시장비)는 은밀히 남하한 북한군을 포착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초소와 초소 1.7㎞ 사이에 설치된 소형 소초 여러 개에 근무자를 일정 시간 세우는 등 중첩 감시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2015년까지 모든 전방 사단에 구축하기로 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설치를 앞당기기로 했다. 철책에 센서를 달아 무인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CCTV와 TOD 등도 대폭 보강하게 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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