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2일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로부터 수년간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경관 박모(43)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만원을, 이모(41)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경관 한모(43)씨와 장모(43)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4명 모두에게 각각 추징금 2천만∼3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관으로서 의무를 잊고 장기간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데 그치치 않고 오히려 문란한 유흥문화를 조장해 가벌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뇌물을 줬다는 이씨의 진술에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07∼2010년 이씨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차례에 걸쳐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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