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342조 확정…복지·일자리에만 '100조'
소득하위 70% 대학생,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연 환산 소득 5559만원 이하) 계층에 속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 50%로 줄어든다. 가구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확대를 통해서다. 올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646만원. 이 기준으로 본인 부담액은 올해 평균 407만원(63%)에서 내년 323만원(50%)으로 떨어진다. 대상은 83만5000명으로 전체 대학생(204만명)의 40.9%에 이른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특히 “국가 장학금 규모를 올해 1조7500억원에서 내년 2조2500억원으로 확대해 국가 장학금 수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가 장학금은 소득 하위 30%를 대상으로 학내 장학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1유형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학내 장학금과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 중 1유형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고 소득 수준별 지원 금액도 높일 방침이다. 현재 1유형 대학생에게 한 해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저생계비 100% 미만) 450만원 △소득 하위 10% 225만원 △소득 하위 10~20% 135만원 △소득 하위 20~30% 90만원 등이다.

한편 정부의 내년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내년 재정 수입은 373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6000억원 흑자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8000억원 적자로 당초 정부 목표인 2000억원 흑자보다 5조원 적다. 내년 예산 중 가장 지출이 큰 부문은 복지 관련 예산(보건·복지·노동)으로 97조1000억원에 달한다. 작년보다 4.8% 늘었다. 여기에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간 이자 차이를 보전하는 형태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액 5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복지 지출은 102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주용석/이심기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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